｢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목    차

조문

규제사무명

규제내용

비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조종면허시험장

책임운영자 자격요건 상향

조종면시험대행기관의 책임운영자의 자격요건

⇒ 시험관으로 (3년→) 5년이상 근무자

※ 책임운영자는 시험대행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시험관(채점, 지시) 업무를 최소 5년이상은 해야 민원발생시 답변가능

강화

제18조의2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정관

법(제28조의2)에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설립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관규정 신설

※ 정관내용, 회원자격 등 규정

신설

제22조

제4항

(시행규칙 제26조의3)

수상레저기구의 항해구역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추가로 선박안전법상의 ‘항해구역’ 개념 도입

※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등 등록 및 안전검사대상 확대에 따라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항해구역 중 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안전검사 기준 등을 고려하여 항해구역을 지정

신설

별표3

면제대상 교육기관의 요트교육강사 기준 상향

요트조종면허제도를 존치하고, 조종면허시험 면제대상 교육기관의 교육강사의 자격기준을 강화

(요트항해 300마일이상 경험자 등)

강화

별표7

저시정 등 수상레저기구의 운항규칙 추가

- 등록대상 추가로 인한 항해구역 개념 도입 및 준수

- 해상교통안전법, 기상법과의 형평성을 위해 안개 등으로 인한 추가장치(레이더 및 VHF 통신설비) 규정

- 수상오토바이의 소음 민원관련 소음기 이탈금지규정 추가

강화

[시행규칙]별표2

조종면허 미갱신시 조치사항 변경

조종면허증의 갱신기간 도래시(7년경과후 6개월이내)

“경고 - 면허정지 2개월 - 면허정지 6개월 - 취소” 순의 절차에서

“면허정지 1년 - 실효” 순으로 변경 (법개정)

※ 이전에는 정지기간중에 갱신교육을 받아도 정지기간이 끝나야 면허증효력이 발생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갱신교육을 받는 그 다음날부터 면허증효력 발생 (실질적 규제완화)

강화

별표10

수상레저사업장의 시설요건 명확화

비상구조선 보유의무의 명확화 (방치하는 사례 방지)

※ 비상구조선은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 중에서 정하여 사용하되, 지정된 비상구조선은 사업장 구역의 순시(巡視)와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영업중에 상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함(지형·환경상 선착장을 설치 못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수면과 가까운 육지에 올려 긴급상황 시 인력(人力)으로 밀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

강화

별표13

수상레저사업장의 규정위반시 행정처벌 강화

규정을 위반한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해

“경고-1개월정지-3개월정지-등록취소” 순의 처분에서

“경고” 부분을 삭제하여 처분의 실효성 확보

강화

별표14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번호판 발급비 상향

등록번호판 재료비 등 물가인상으로 발급비용 상향

 (5,000원→13,500원)

*기획재정부와 협의완료

강화

현        행

개   정   안

제11조 (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험장별로 책임운영자 1명 및 시험관 4명 이상을 갖출 것

  2. 시험장별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실기시험용 시설 등을 갖출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험장별 책임운영자는 수상레저활동 관련 업무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시험장별 시험관은 조종면허(일반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제1급 조종면허를 말하고, 요트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요트조종면허를 말한다)와 제37조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③ (생략)

제11조 (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험장별 책임운영자는 수상레저활동 관련 업무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시험장별 시험관은 조종면허(일반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제1급 조종면허를 말하고, 요트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요트조종면허를 말한다)와 제37조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규제사무명

조종면허시험장 책임운영자 자격요건 상향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부수규제

성격별분류

사회적규제

유형/구분

인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제안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

수상레저과

처리기관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

작성자 인적사항

-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 수상레저과

- 경비안전국장 치안감 이정근, 수상레저과장 경정 조석태

4. 근거법령명 등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안 제11조제2항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ㅇ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의 원활한 수행과 민원대응을 위한 조치

   (년간 60여건으로 대응미흡시 소송으로 진행가능성 상존)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신설(강화)규제내용

[시행령]

ㅇ공급의무자(제11조제2항)

 - 시험대행기관의 책임운영자는 시험관업무를 (3년→5년)이상 해야함

※ 책임운영자는 시험대행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시험관(채점, 지시) 업무를 최소 5년이상은 해야 민원발생시 답변가능

8. 규제체계도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의 책임운영자 수요발생시 → 요건을 충족하는 시험관 중에서 지원 → 시험장장이 선발 → 선발된 인원의 경력 등 요건 확인(해양경찰청) → 책임운영자 임명

근무경력

신규

1 ~ 2년

3 ~ 5년

6 ~ 9년

10년이상

계

일반

22명

15명

24명

18명

15명

94명

요트

20명

19명

10명

-

1명

60명

일반 1급, 2급

요트조종면허

구분

대안1

대안2

규제의 강도

시험관 경력 3년이상일 경우 피규제자에 대한 규제는 현재와 같으나 민원에 대한 부담 상존

피규제자가 현행보다 2년의 추가 근무경력을 요하나 원활한 민원답변이 가능

규제의 방식

책임운영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조종면허시험관에 대해 3년이상의 근무경력 요구

책임운영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조종면허시험관에 대해 5년이상의 근무경력 요구

공개경쟁에 미치는 영향

다수의 시험관이 경쟁이 가능하나 민원에 대한 답변 곤란

근무경력 5년이 넘는 시험관끼리의 제한된 경쟁이지만 민원에 대한 정확한 답변으로 원만하게 해결 가능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관련없음

좌동

소결

대안2가 피규제자인 시험관에 대한 의무의 강도가 강하더라도 민원의 해결 등 발생가능한 민원편의를 고려해볼 때 보다 바람직함

면허종별

연도별

계

일반 1급

일반 2급

요트

총   계

105,079

36,206

65,523

3,350

11. 7

6,561

2,011

4,002

548

2010년

11,500

3,933

6,814

753

2009년

12,055

4,134

7,170

751

2008년

9,205

3,077

5,700

428

2007년

9,300

2,908

6,160

232

2006년

10,529

2,629

7,770

130

2005년

9,413

2,382

6,874

157

2004년

6,787

2,022

4,672

93

2003년

6,556

2,276

4,206

74

2002년

6,985

2,467

4,464

54

2001년

9,222

3,239

5,914

69

2000년

6,966

5,128

1,777

61

제18조의2(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정관 등) ①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고 해양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지부·사업소 또는 연구·연수기관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자격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회원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 및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협회의 임원은 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한다.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해양경찰청장이 승인한다.

2.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업무를 분장하며, 회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회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④ 제4조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정회원은 법 제28조의2제3항의 사업과 관련된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가입하며, 준회원은 기타 수상레저 발전에 관심이 있는 단체, 법인, 개인으로서 가입 절차 및 권리, 의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⑤ 협회는 회원의 법 제28조의2 제3항의 대행업무 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수상레저시설 위탁 사업.

2. 마리나 안전관리

3. 수상레저기구 안전관리 및 운송 사업

4. 수상레저기구 대회 유치

5. 수상레저환경보호사업

6. 수상레저안전관련 연구개발(전자해도 등 안전장비 포함)

7. 수상레저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장 종사자 교육

8. 인명구조요원 등 구조교육

9. 수상레저안전관리를 위한 자율구조·순찰대 운영

10. 수상레저 구조장비 개발,보급,관리 사업

⑥ 협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총회와 이사회를 두며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법 제28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

3. 자산의 관리·운용에 따른 수익금

4. 보조금·융자금 또는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⑧ 협회는 법 제28조의2제3항제6호에 따라 수상레저관련 보험·공제사업 및 사고대응을 위한 구조네트워크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⑨ 협회의 회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전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⑩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⑪ 해양경찰청장은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업무에 관하여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⑫ 회원의 회비(금액), 납부방법, 회원증 발급등 상세 사항은 정관에 정한다.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규제사무명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정관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부수규제

성격별분류

사회적규제

유형/구분

인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제안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

수상레저과

처리기관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작성자 인적사항

-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 수상레저과

- 경비안전국장 치안감 이정근, 수상레저과장 경정 조석태

4. 근거법령명 등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안 제18조의2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ㅇ 모든 협회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정관에 대해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 당연함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신설(강화)규제내용

[시행령]

ㅇ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정관 등(제18조의2)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고 해양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지부·사업소 또는 연구·연수기관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자격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회원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 및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규제체계도

협회의 정관 작성 → 해양경찰청 승인  

감독 내용

시 기

세부 내용

근 거

설립 허가

설립시

주무관청의 허가

민법 제32조

설립 허가 취소

사유 발생시

목적 이외의 사업

설립허가 조건 위반

공익을 해하는 행위

민법 제38조

임원선출 승인

선출시

총회 선출에 대한 승인

시행령, 정관

정관 작성(변경) 승인

작성(변경)시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시행령, 정관

법인의 보고

매 사업연도

(2월이내)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현재의 재산목록

민법 제37조

사무의 검사, 감독

정기(매년), 수시

법인사무(사업, 운영 등)

회계감사(재산, 처분 등)

시행령, 정관

구분

대안1

대안2

규제의 강도

약 50여개의 수상레저단체에서 각자 업무영역 수행

민법의 사단법인 설립과정을 준용하며, 정관부분을 대통령으로 명시하여 수상레저안전협회설립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으로 유도

규제의 방식

해당없음

수상레저안전협회 설립에 필요한 정관의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수상레저관련 각 단체에서는 고유의 업무를 그대로 계속 진행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경쟁의 불합리함은 없음

좌동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해당없음

좌동

소결

사단법인 형태의 수상레저 단체는 총 54개로 국토부, 문광부 등에 분산 등록, 국가-단체간 조정 및 협력을 담당할 기구가 없으며, 정책의 통일된 전파와 의견수렴, 민원편의를 고려해 볼 때 대안2가 민간주도의 수상레저활성화를 위해 보다 바람직함

시행령 제22조 (등록의 대상)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항해구역 및 승선정원과 그 밖에 안전검사에 필요한 도면승인․무선설비․선저검사․복원성 및 협약검사를 받아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대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26조의3(수상레저기구의 항해구역 등) ①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항해구역 중 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요청, 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안전검사 기준 등을 고려하여 그 중 하나의 항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는 구조 및 설비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승선할 수 있는 승선정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승선정원의 범위에서 승선정원의 수를 제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신규검사 중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행하는 검사 또는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행하는 검사에 준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도면에 대하여 검사대행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도면승인의 표시는 별표 15의 증인(證印)을 도면의 적절한 곳에 날인하여야 한다.

  ⑤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연해구역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는 다음 각 호의 무선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

  2. 초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 선택호출장치)

  3. 보정위성항법장치(D GPS)  또는 위성항법장치(GPS)

  ⑥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승선정원이 13인 이상이거나 수상레저사업에 이용하는 2톤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는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 시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수선하부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입거 또는 상가를 하여야 한다.

  ⑦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승선정원이 13인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복원성(수면에 평형상태로 떠 있는 선박이 파도․바람 등 외력에 의하여 기울어졌을 때 원래의 평형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복원성자료를 작성하여 검사대행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이 경우 승인의 표시는 제4항에서와 같다.

  ⑧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선박안전법｣ 제2조에 따른 여객선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또는 운송업에 종사하는 동력요트는 국제항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12조에 따른 국제협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26조 및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검사의 절차, 검사방법 및 준비사항 등의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선외기 모터보트(20마력이상)

고무보트(30마력이상)

수상오토바이

 선내기 모터보트(20톤미만)

동력요트(20톤미만)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규제사무명

수상레저기구의 항해구역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부수규제

성격별분류

사회적규제

유형/구분

인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제안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

수상레저과

처리기관

선박안전기술공단

작성자 인적사항

-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 수상레저과

- 경비안전국장 치안감 이정근, 수상레저과장 경정 조석태

4. 근거법령명 등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안 제22조제4항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기존에 실시하던 것이 관련법의 근거가 옮겨진 것임

ㅇ 항해구역의 개념은 기존 선박안전법에서 사용하던 개념으로 20톤미만 모터보트, 동력요트의 등록/검사가 수상레저안전법상으로 이뤄지더라도 항해구역의 개념도 같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신설(강화)규제내용

[시행령]

ㅇ등록대상(제22조제4항)

 ④ 제3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항해구역 및 승선정원과 그 밖에 안전검사에 필요한 도면승인․무선설비․선저검사․복원성 및 협약검사를 받아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대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8. 규제체계도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및 항해구역 설정(검사대행기관) →

안전검사증상의 항해구역 준수  

구분

대안1

대안2

규제의 강도

선박안전법상 검사대상만 항해구역 준수 (20톤이상 레저용 선박)

모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증상에 항해구역이 명시되고 사용자는 이 구역을 지켜야 함

규제의 방식

수상레저안전법상의 등록대상에 대해서는 항해구역에 대한 개념없음

레저기구의 안전검사증상에 항해구역이 명시되고 사용자는 이 구역을 지켜야 함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크기가 작은 수상레저기구가 오히려 항해구역의 제한이 없어 위 언론보도사례와 같은 위험성 상존

선내기 모터보트와 동력요트의 경우 기존에 지켜오던 항해구역이 관계법령만 바뀐 것일 뿐 다른 영향은 없음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관련없음

좌동

소결

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받던 레저용 선박의 항해구역개념은 안전관리상 계속되어야 되는

중요 개념으로 등록대상의 근거가 옮겨와도 대안2에서처럼 항해구역개념이 적용되는게 바람직하며, 그보다 작은 동력기구에 대해서도 적용시키는 것이 타당함

연 도

계

모터보트(선외기)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총 계

10,093

6,179

1,211

2,703

11. 7

1,221

701

171

349

2010

1,667

1,029

221

417

2009

1,546

967

175

404

2008

1,411

858

148

405

2007

3,995

2,432

487

1,076

2006

253

192

9

52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규제사무명

면제대상 교육기관의 요트교육강사 기준 상향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부수규제

성격별분류

사회적규제

유형/구분

인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제안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

수상레저과

처리기관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

작성자 인적사항

-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 수상레저과

- 경비안전국장 치안감 이정근, 수상레저과장 경정 조석태

4. 근거법령명 등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안 제11조제2항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ㅇ 정부방침에 따른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일정교육기관 수료시 면허를 완전히 면제토록 했으며 그에 따른 교육기고나 기준을 확립하고자 한 것임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신설(강화)규제내용

[시행령]

ㅇ면제대상 교육기관의 인적요건(별표2)

 요트조종면허(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와 인명구조요원자격증(제37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이어야 한다)을 취득하여야 하며 아래요건을 갖춘 사람

    - 요트항해 300Miles 이상, 야간항해 8시간이상 경험자

* 2010 연구용역 실시

8. 규제체계도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수료 → 2급 또는 요트조종면허시험 면제 → 관할 해경서에 교육실적 통보 시 면허증 발급

구분

대안1

대안2

규제의 강도

면제대상 교육기관에서 교육수료시 면허증 발급(요트조종면허와 인명구조자격 필요)

면제대상 교육기관에서 교육수료시 면허증 발급(요트교육의 경우 강사자격요건으로 300마일 항해경험 추가)

규제의 방식

강사자격요건, 시설요건을 충족해야 면제대상 교육기관으로 인정

좌동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해당없음

해당없음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해당없음

좌동

소결

 대안2가 요트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 보다 바람직함

        면허종별

연도별

계

일반 1급

일반 2급

요트

총   계

105,079

36,206

65,523

3,350

11. 7

6,561

2,011

4,002

548

2010년

11,500

3,933

6,814

753

2009년

12,055

4,134

7,170

751

2008년

9,205

3,077

5,700

428

2007년

9,300

2,908

6,160

232

2006년

10,529

2,629

7,770

130

2005년

9,413

2,382

6,874

157

2004년

6,787

2,022

4,672

93

2003년

6,556

2,276

4,206

74

2002년

6,985

2,467

4,464

54

2001년

9,222

3,239

5,914

69

2000년

6,966

5,128

1,777

61

별표7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

1.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수상레저기구와의 충돌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과 그 밖에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 안전검사증에 지정된 항해구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다이빙대ㆍ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이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험 발생 요소가 많은 구역이라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구역에서는 10놋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또한 안개 등으로 인해 시정 0.5km 이내로 시계제한시 레이더 및 VHF 통신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3.~7(생략)

8.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레저기구의 소음기를 임의로 제거, 굉음을 발생시켜 놀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규제사무명

저시정 등 수상레저활동자 운항규칙 추가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부수규제

성격별분류

사회적규제

유형/구분

인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제안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

수상레저과

처리기관

작성자 인적사항

-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 수상레저과

- 경비안전국장 치안감 이정근, 수상레저과장 경정 조석태

4. 근거법령명 등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안 제22조제4항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기존에 실시하던 것이 관련법의 근거가 옮겨진 것임

ㅇ 항해구역의 개념은 기존 선박안전법에서 사용하던 개념으로 20톤미만 모터보트, 동력요트의 등록/검사가 수상레저안전법상으로 이뤄지더라도 항해구역의 개념도 같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타법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안개 등 기상 관련 규정, 소음관련 규정 부분도 같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신설(강화)규제내용

[시행령]

ㅇ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별표7)

1.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수상레저기구와의 충돌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과 그 밖에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 안전검사증에 지정된 항해구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다이빙대ㆍ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이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험 발생 요소가 많은 구역이라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구역에서는 10놋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또한 안개 등으로 인해 시정 0.5km 이내로 시계제한시 레이더 및 VHF 통신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3.~7(생략)

8.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레저기구의 소음기를 임의로 제거, 굉음을 발생시켜 놀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규제체계도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및 항해구역 설정(검사대행기관) →

안전검사증상의 항해구역 준수

기타 수상레저활동자들이 별표7에서 정한 운항규칙 준수

시계제한시(시정 0.5㎞ 이내)

1. 화물을 적재한 유조선·가스운반선 또는 화학제품운반선(향도선을 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레이더 및 VHF 통신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선박

구분

대안1

대안2

규제의 강도

승선인원 기상관련 규제 등 기존 운항규칙 준수

항해구역개념 추가, 저시정시의 장비보강, 소음기제거 금지 규정 추가

규제의 방식

운항규칙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40만원)

좌동

공개경쟁에 미치는 영향

해당없음

좌동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중소법인 및 개인사무소 등을 차별적으로 규정하지 않음

좌동

소결

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받던 레저용 선박의 항해구역개념은 안전관리상 계속되어야 되는

중요 개념으로 등록대상의 근거가 옮겨와도 대안2에서처럼 항해구역개념이 적용되는게 바람직하며, 그 외 타법령과의 형평성을 위해 저시정시의 장비보강, 소음기제거 등 관련 규정을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함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규제사무명

조종면허 미갱신시의 조치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부수규제

성격별분류

사회적규제

유형/구분

인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제안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

수상레저과

처리기관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

작성자 인적사항

-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 수상레저과

- 경비안전국장 치안감 이정근, 수상레저과장 경정 조석태

4. 근거법령명 등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안 제11조제2항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ㅇ 불필요한 행정력낭비를 위한 과태료 완화 등의 조치사항으로 경고부분이 실질적으로 필요치 않아 개정하는 것임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신설(강화)규제내용

[시행령]

ㅇ면허증 미갱신시의 조치(별표2)

 - 갱신기간 이내에 면허를 갱신 받지 않은 경우 현행 “경고 - 면허정지 2개월 - 면허정지 6개월 - 취소”에서 “면허정지 1년- 실효”로 개정

8. 규제체계도

조종면허증 갱신기간 도래 → 미갱신시 1년 정지 → 실효

 ※ 정지기간중 갱신교육 수료하면 면허증 효력 부활

구분

대안1

대안2

규제의 강도

면허 미갱신시 경고(3개월) - 정지(3개월) - 정지(6개월) - 취소 순으로 처리

피규제자가 면허 미갱신시 1년의 정지기간중 갱신하면 다시 사용가능하며, 1년이 넘으면 자동 실효됨

규제의 방식

정지기간중 갱신교육을 받아도 정지기간이 끝나야 면허증 효력 발생

정지기간중에도 갱신교육 이수시 면허증 효력 발생

공개경쟁에 미치는 영향

해당없음

해당없음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해당없음

좌동

소결

 대안2가 피규제자입장에서 볼 때 갱신교육 후 바로 효력이 발생하여 보다 바람직함

년도

2010

2009

2008

2007

갱신인원

5558

 6247

 8156

5124

        면허종별

연도별

계

일반 1급

일반 2급

요트

총   계

105,079

36,206

65,523

3,350

11. 7

6,561

2,011

4,002

548

2010년

11,500

3,933

6,814

753

2009년

12,055

4,134

7,170

751

2008년

9,205

3,077

5,700

428

2007년

9,300

2,908

6,160

232

2006년

10,529

2,629

7,770

130

2005년

9,413

2,382

6,874

157

2004년

6,787

2,022

4,672

93

2003년

6,556

2,276

4,206

74

2002년

6,985

2,467

4,464

54

2001년

9,222

3,239

5,914

69

2000년

6,966

5,128

1,777

61

[시행규칙 별표10]

- 비상구조선은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 중에서 정하여 사용하되, 지정된 비상구조선은 사업장 구역의 순시(巡視)와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영업중에 상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지형·환경상 선착장을 설치 못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수면과 가까운 육지에 올려 긴급상황 시 인력(人力)으로 밀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비상구조선은 탑승정원이 3명 이상, 30마력 이상의 성능을 가진 동력수상레저기구이어야 하고, 망원경 1개 이상, 구조용 튜브 1개 이상(1자형 튜브를 포함한다), 호루라기 1개 이상, 30미터 이상의 구명줄을 갖춰 두어야 하며, 비상구조선임을 표시하는 주황색 깃발을 달아야 한다. 수상오토바이를 비상구조선으로 사용할 경우 구조용 보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규제사무명

수상레저사업장의 시설요건 명확화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부수규제

성격별분류

사회적규제

유형/구분

인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제안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

수상레저과

처리기관

작성자 인적사항

-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 수상레저과

- 경비안전국장 치안감 이정근, 수상레저과장 경정 조석태

4. 근거법령명 등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안 별표10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ㅇ 비상구조선의 수상레저사업장의 안전관리상 중요한 개념으로 비상시에 상시 사용가능해야함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방치되는 사례를 막고자 하는 것임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신설(강화)규제내용

[시행규칙]

ㅇ사업장의 시설요건(별표10)

 비상구조선은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 중에서 정하여 사용하되, 지정된 비상구조선은 사업장 구역의 순시(巡視)와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영업중에 상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지형·환경상 선착장을 설치 못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수면과 가까운 육지에 올려 긴급상황 시 인력(人力)으로 밀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비상구조선은 탑승정원이 3명 이상, 30마력 이상의 성능을 가진 동력수상레저기구이어야 하고, 망원경 1개 이상, 구조용 튜브 1개 이상(1자형 튜브를 포함한다), 호루라기 1개 이상, 30미터 이상의 구명줄을 갖춰 두어야 하며, 비상구조선임을 표시하는 주황색 깃발을 달아야 한다. 수상오토바이를 비상구조선으로 사용할 경우 구조용 보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8. 규제체계도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및 항해구역 설정(검사대행기관) →

안전검사증상의 항해구역 준수  

구분

대안1

대안2

규제의 강도

비상구조선을 사업장안에만 배치

비상구조선을 수면에 띄워 상시 사용가능한 상태로 두거나, 환경적요건으로 띄우지 못할 경우 수면쪽 모래사장에 배치

규제의 방식

비상구조선 미비치 등 시설요건 불요시 시정조치(시정조치 후에도 미비시 과태료 부과)

좌동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해당없음

좌동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중소법인 및 개인사무소 등을 차별적으로 규정하지 않음

좌동

소결

비상구조선은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구조할 수 있는 필수요건이므로 대안2에서처럼 상시 비치토록함이 타당함

[시행규칙 별표13]

-수상레저사업장의 규정위반시

“경고-1개월정지-3개월정지-등록취소” 순으로 처분에서 “경고” 부분 삭제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규제사무명

수상레저사업장의 규정위반시 행정처분 강화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부수규제

성격별분류

사회적규제

유형/구분

인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제안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

수상레저과

처리기관

작성자 인적사항

-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 수상레저과

- 경비안전국장 치안감 이정근, 수상레저과장 경정 조석태

4. 근거법령명 등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안 별표13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ㅇ 성수기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대부분의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고부분 삭제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신설(강화)규제내용

[시행규칙]

ㅇ수상레저사업장의 규정위반시 행정처분(별표13)

 “경고-1개월정지-3개월정지-등록취소” 순으로 처분에서 “경고” 부분 삭제

8. 규제체계도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및 항해구역 설정(검사대행기관) →

안전검사증상의 항해구역 준수  

구분

연도별

계

(건)

형 사 처 벌

행  정  처  분

과태료

소 계

징 역

벌 금

기소

유예

소 계

등 록

취 소

영 업

정 지

사 업

경 고

면 허

취 소

면 허

정 지

면 허

경 고

무혐의

총 계

5,361

880

2

823

55

1,581

3

55

121

32

122

1,217

31

2,900

11.7

310

34

1

19

14

92

4

1

3

4

72

8

184

10년

701

68

1

33

34

242

10

9

8

14

186

15

391

09년

229

24

23

1

70

2

5

2

3

50

8

135

08년

379

46

40

6

110

6

8

1

3

92

223

07년

506

67

67

179

6

9

3

17

144

260

06년

633

126

126

215

8

5

7

22

173

292

05년

642

90

90

180

2

18

1

13

146

372

04년

547

75

75

127

1

5

12

4

19

86

345

03년

421

103

103

135

2

4

12

1

9

107

183

02년

444

135

135

165

7

27

1

13

117

144

01년

419

96

96

42

1

8

5

28

281

00년

130

16

16

24

7

1

16

90

구분

대안1

대안2

규제의 강도

사업장규정 위반시 1차는 경고조치

사업장규정 위반시 1차에서 1개월 영업정지

규제의 방식

경고조치 이후에 재적발시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이후 재적발시 3개월 영업정지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해당없음

좌동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해당없음

좌동

소결

성수기의 공정한 영업을 위해 사업장규정 위반시 대안2에서처럼 1차에서 1개월 영업정지로 함이 타당함

시행규칙 별표14 (등록번호판 수수료) 5,000원 ⇒ 13,500원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규제사무명

등록대상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발급비 상향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부수규제

성격별분류

사회적규제

유형/구분

인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제안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

수상레저과

처리기관

작성자 인적사항

-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 수상레저과

- 경비안전국장 치안감 이정근, 수상레저과장 경정 조석태

4. 근거법령명 등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4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기협의된 등록번호판 발급비용과 관련하여 번호판 제작비의 원가상승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존속기한 미설정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신설(강화)규제내용

[시행규칙]

ㅇ등록번호판 수수료(별표14)  : 13,500원

8. 규제체계도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 보험가입 → 소유자 주소지의 시·군·구청에 등록(등록 및 번호판 수수료 납부)

구분

레저기구 등록번호판

자동차 번호판

 교  부

수수료

▪5,000원

서울 : 7,600원 부산 : 10,000원 인천 : 8,800원

둥록현황

▪약 9,000대

▪약 1,334만대

소요예상

▪연간 약 1,000대

▪연간 약 500,000대

관련규정

▪수상레저안전법시행    규칙 제45조 별표 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항목

수수료

산출근거

비고

등록번호판

신규교부

13,500원

 ▪ 직접재료비     :   7,106원

 ▪ 간접재료비     :     275원

 ▪ 인건비         :   3,813원

 ▪ 포장 및 운송비 :     200원

 ▪ 세금과공과     :   1,046원

 ▪ 이윤           :     995원

 1조(2매) 제작 기준

재교부

13,500원

비목

세비목

품명

산 출 내 역

단가

금액/조(2매)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Ο 폴리카보네이트원단(1㎡)  

Ο 번호판인쇄 필름(1㎡)

Ο 실크인쇄판(1㎡)

Ο 3M 양면 테이프(1㎡)

Ο 특수홀로그램(위조방지)

 - 23,750원/25매

 - 18,750원/25매

 - 21,250원/25매

 - 20,000원/25매

 - 제작(1장당)

 950

750

850

800

203

1,900

1,500

1,700

1,600

406

간접

재료비

Ο 비닐포장지

Ο 열가공 건조  1㎡

Ο 부착요령 인쇄 종이 80g

   모조지 1조(2장)

 - 등록번호판 2매 포장

 - 전기사용료

 - 270mm× 70mm(내용인쇄)

75

100

100

75

100

100

소  계

7,381

인

건

비

인건비

Ο 기능공 (1인, 10년차)

Ο 일용직(2인, 3년차)

 - 200만원÷ 30일× 0.032일     × 1인

 - 120만원÷ 30일× 0.021일     × 2인

   ※ 2매 제작 소요시간

2,133

840

2,133

1,680

소   계

3,813

경비

기타

경비

Ο 박스포장, 운송료

Ο 세금과공과

 - 부가세(10%)

200

1,046

200

1,046

소   계

1,246

이   윤

 - 12,240원× 8%

995

합   계

13,435

구분

대안1

대안2

규제의 강도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수수료 현행유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수수료 인상

규제의 방식

등록시 시·군·구청에 수수료 납부

좌동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해당없음

좌동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해당없음

좌동

소결

등록번호판 제작비용인상에 따라 수수료 조정이 불가피하여 대안2에서처럼 수수료를 조정함이 타당함

연 도

계

모터보트(선외기)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총 계

10,093

6,179

1,211

2,703

11. 7

1,221

701

171

349

2010

1,667

1,029

221

417

2009

1,546

967

175

404

2008

1,411

858

148

405

2007

3,995

2,432

487

1,076

2006

253

192

9

52